일본의 노인복지와 개호보험의 어제와 오늘'  

 *** 나까무라다이도(특양 소노다원장)

현재 일본은 개호보험을 시행하면서 개호보험이 시행되던 2000년 초창기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점차 재정의 압박으로 일본의 시설들은 점점 어려운 재정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개호보험의 재정압박및 재정축소로 인하여 파트타임등의 임시직 케어인원을 채용 할 수 밖에 없고, 사회의 고령화와 재정난등의 저임금으로 인해 지원하는 케어인력이 부족하여 핀리핀이나 베트남의 인력을 케어인력으로 채용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또한 후생노동청에서는 케어요원 수준을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시기 즉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제한없이 케어요원으로 근무 할 수 있으나, 저임금의 처우등으로 3년이상 재직률이 낮음,

후생노동청 또한 임금책정시 1~4년정도 재직할 것 으로 계획하고 책정하기 때문에 더더욱 시설에서 재직하는 것을 기피한다.

2005년 10월부터는 이용자의 자(自)부담이 늘면서 식비는 100%이용자 부담이며,

개호보험에서 지원하던 호텔코스트(현재 시설의 방이용료)까지 100%이용자 부담으로 바뀌어 졌다.

또한 2006년 4월부터는  재정악화로 인해 개호보험에 작용되던 등급이 축소되었고, 초창기부터 개호보험관련 주식회사등이 무분별하게 마노이 생김에 따라 재정압박등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개호보험화사들도 지금 도산될 위기에 처해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호보험이 도입되기전 충분한 토론과 준비 없이 그리고 결함이 많은 데도 '달리는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면 된다'는 식의 무리하게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상활이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토론과 철저한 준비없이 시작한 것이며,

반면에 개호보험이 시작되면서 컴퓨터산업, 종이산업, 통신산업등이 돈을 많이 벌었음, 왜냐하면 개호보험이 시작되면서 획일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야 했고

거기에 따른 전산시설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며, 시설에서는 본연에 업무인

노인케어보다는 pc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생겼다.

또한 개호에 관련된 소송이 게속적으로 일어나는 실정이며, 이러한 소송은

개호보험 시작시 이용자, 즉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이용자와 계약자(사용자)가 대등관계로써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인권억압, 가출등에  따른 소송이 일어나고, 또한 자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를 살해하는 등

가정에서의 노인 학대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압박으로 인해 케어프랜 역시 코스트프랜(서비스비용 한도에서 케어플랜을 작성)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호보험이 의료측면에서 강조되다보니, 취득하기 힘든 국가자격시험에 함격한 사회복지사의 권한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끝으로 한국도 2008년부터 요양보험을 도입하기전 한국형편에 맞게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한 준비를 하지 않고 시행하면 안될것이라 생각된다